영국, 경쟁력 평가기관 "북, 16년 연속 민주주의 수준 꼴찌"

정영교 2021. 2. 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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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조사 시작 이래 10점 만점에 1점대 못벗어나
한국은 8,01점으로 23위, 노르웨이가 1위 미국은 25위

북한이 전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16년 째 꼴찌를 기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에게 투표하기 위해 이 대학에 마련된 투표장을 찾아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지난 2일 ‘2020 민주주의 지수’(Global Democracy Index 2020)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아 167개 대상국 중 167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5개 평가 부문 중 ‘선거과정과 다원주의’·‘시민 자유’의 두 개 항목에선 ‘0’점을 기록했고, ‘정부 기능’은 2.50점,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에선 각각 1.67점, 1.25점을 받았다. 북한은 ‘민주주의 지수보고서’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1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EIU가 매년 공개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수치로 환산해 평균 점수로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한다. 보고서는 민주주의 지수 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미흡한 민주주의’, ‘혼합형 정권’, ‘권위주의 정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올해도 최하점을 기록한 북한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했다.

2020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는 평균 5.37점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를 보였으며, 한국은 8.01점으로 전체 23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가 9.81점으로 1위에 올랐고, 미국은 7.92점으로 25위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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