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설 전 '상생기금' 당론 발의..세액공제 15%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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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금 마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예정이다. 기금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는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15%까지 높여 자발적인 참여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 외에도 한국은행 적립금, 각종 여타 기금,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공적자금 회수분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이들을 중점 지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소속 양경숙 의원은 4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국난극복상생연대기금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향후 TF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며 설 연휴 전에는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발성을 기본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대신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이다. 양 의원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출연이나 기부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수준보다 좀 더 높아야 한다"면서 "15%를 안으로 잡고 있는데, 다른 인센티브들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낸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기금과 한국은행 적립금, 공적자금 회수금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 의원은 "IMF 때 지급된 공적자금 168조원 중에 52조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회수해서 상생기금에 넣을 수 있다"면서 "한국은행 적립금은 현재 수익의 30%로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2011년 이전 수준인 10%까지 낮춰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TF 소속인 이용우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연대기금 제정안과 국가제정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계잉여금(세수 초과액과 쓰고 남은 예산을 합한 순잉여금)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민간 부문의 자발적 기부나 출연, 휴면예금 등 미청구자산의 관리 수익 등을 재원으로 제시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