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낙연 "도움닫기 준비 단계..충분한 추경, 당정 이의 없다"

증세에는 선 그어..청년 수당 제도화도 내비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진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상황과 관련해 "(당정) 협의가 본격화 되지 않은 ‘도움닫기’ 준비 단계"라며 "늦기 전에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한다는 원칙에는 당정 간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을 두고 당정 간 의견차가 더이상 갈등 상황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별+보편’ 지급을 추진하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 지급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3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당정 협의를 육상 멀리뛰기에 비유하며 "도움닫기를 시작하기 전에 골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빠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늦기 전에 충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겠지만,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선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면서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정부 측과 충분한 교감 없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결재받아서 연설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만큼의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답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조세 법정주의라는 점에서 이론상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법률이 개정돼야 증세든 감세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층별 복지에서 세대별 접근 중요해져…청년에게도 수당 줘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新)복지 제도로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로서 뿐 아니라 민주당 차원의 핵심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10년 이상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당이 주로 국정 과제를 보완하거나 도와드리는 역할이었는데 국가 비전을 내놓는 것은 처음이다. 미래를 위한 당의 비전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년수당 형태의 제도 마련 계획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우리 복지 제도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계층별 접근 중심인데 앞으로 1인 가구 증가와 노동 형태의 변화 등으로 세대별 접근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복지 대상에) 청년이 빠져있어 지금부터 채워나가야 한다. 교육과 취업·창업 등을 어떻게 도와야할 지와 그 과정에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인데 청년 수당 개념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새 제도가 아니어도 기존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예로 들기도 했다. 보장 수준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2030년까지로 보고 각 영역별로 소득, 주거 등의 최저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와 연차별 계획이 나와야 한다"면서 "그 후에 재정 수요가 나올 수 있다. 일부러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재계 우려 법안들, 시행 전 보완 언급은 또 다른 분란"

인터뷰 다음 날인 4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공급 물량이 더 커졌을 것이고, 공급 부족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물량뿐 아니라 다양화, 나에게 맞는 집을 사람들이 목말라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주도적으로 구성한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의 경우 이번 대책과는 별개로 중장기적 주택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선거와 관련지어 살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으며, 법무부도 다음달 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기이지만 결부하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두 법안에 대해) 농밀하지 않은 의견 교환 정도는 있었다. 협의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의 입장이 나올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의 경우 일각에서 보완 입법을 거론하고 있으나 "굉장히 어렵게 합의했는데 시행 하기 전에 보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지난 2일 국회 연설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 이익공유제 시행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로 세액공제 강화와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세액공제가 10%로 돼 있는데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더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며 "ESG는 이미 국민연금이 도입했고 다른 연기금에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공조달을 할 때 사회적 투자를 많이 하거나 탄소저감 운동에 열심인 기업을 우선 구매 대상으로 하는 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