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력에 '찬물'..충북도 폐업 최대 780만원

직업전환 교육·훈련비 지원 실효성 논란

충북 청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최근 충북도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삼겹살특화거리인 청주 서문시장 김동진(66) 상인회장은 4일 충북도의 소상공인 직업전환 지원 소식을 접하고 탄식이 절로 나왔다. 지역상권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폐업 지원금에 할 말을 잃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 가뜩이나 힘든데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서 “수 년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포기하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취지와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폐업을 희망하는 소수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충북도는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의 하나로 직업전환 훈련 시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놓은 방안이지만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생산적 일자리여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는 40~60대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폐업지원금 200만원, 교육·훈련비 100만원, 교육 기간 3개월 동안 생계비 월 100만원, 6개월간 취업장려금 180만원 등 최대 780만원을 지원한다. 연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이 목표다. 이 사업에는 한해 156억원이 필요하다.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도는 2019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소상공인 10만1594곳 중 임금근로 희망자 1828곳(1.8%)의 직업전환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달부터 소상공인협회와 상인연합회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직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직업훈련기관의 3~6개월의 교육 과정을 통해 에어콘 설치 보조기사, 미장·도배·용접 등 건설현장 기능사, 지게차 운전기사 등을 양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업제한 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다수는 “장사를 접으라는 말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현장은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자를 선호하고 초보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인데다 안정적인 소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박시영(33) 충북대상가번영회장은 “직업전환 지원은 현실성이 없고 자영업자의 희망을 짓밟은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선영(48)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실효성이 없고 결과적으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며 “제대로된 수요 조사와 충분한 협의가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단시간에 끝나기 어렵고 끝나더라도 국민 소비 패턴이 바뀌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상당수가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폐업·생계 지원, 교육 훈련, 취업 장려금 등을 지급해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부족한 생산적 일자리를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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