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 책무" vs 김종인 "사법부 장악"..탄핵표결 앞두고 충돌

4일 오후 2시 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
소극적이던 與 지도부, 친문 등쌀에 태세 전환
김태년 "헌법위반, 탄핵표결로 책무 다할 것"
김종인 "백지탄핵 흠결, 헌정사 큰 오점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충돌했다. 그간 당론은 아니라며 법관 탄핵에 거리두기를 했었던 민주당 지도부는 친문 강성지지층의 여론을 감안한 듯 적극적 독려로 태세를 전환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권력을 위임 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민생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메시지가 분산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부적법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역풍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지지층의 압박이 강해지는 반면, 당내에서는 공개적인 반론이 나오는 등 이탈표 가능성이 커지자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소의 이익'이 없는 탄핵소추로써 사법부 길들이기와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탄핵안 성안 없이 도장부터 받은 '백지탄핵'은 헌정사상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에서 탄핵이 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법관 탄핵으로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법상 사실조사를 생략하는가하면 소추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백지에 도장부터 받으며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다른 큰 오점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결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