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성윤 쫓아내면 검찰개혁 후퇴"

검찰 고위간부 인사 앞두고 이성윤 감싸기
이성윤 교체 요구하는 윤석열 측과 갈등 불씨
검·경 수사권 완전분리 법안 2월 중 발의
"다수결이 곧 국회 합의"라며 강행추진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검사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 지검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유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여당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종민 의원은 "이성윤 지검장의 쟁점이 대부분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에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한 뒤 "그래서 이 검사장을 쫓아낸다면 검찰개혁의 후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되든지 검찰 내부의 제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검사는 검찰 내부에 있어야 한다"며 이 지검장이 유임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만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했고 이번 주 중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이 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교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나 민주당이 '유임'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검·경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는 2월 안에 반드시 발의하자는 것"이라며 "2월 안에 발의하면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논쟁이 있을텐데 가능한 한 상반기 안에 합의를 하자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반대가 있어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김 의원은 "여야가 같은 의견이 된다는 걸 합의로 보는데 의견이 달라도 다수결정에 의해 국회 전체 의견으로 결정되면 그게 합의"라며 "민주적 합의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돼도 다수 의견으로 전체 결정이 나면 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