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공급 확대방안 협의.."시장 기대 뛰어넘는 주택공급" (종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위한 협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대책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대책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시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급 방안으로 ▲낙후 원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역세권·준공업지대 규제 완화로 주거밀도를 높이는 입지유형별 공급 전략 ▲ 단기간 공급 물량과 중장기 공급물량 확보 등을 꼽았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따라 충분히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기본 하에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시장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세대 등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 건설사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도심내 지역 고밀화를 통한 충분한 주택 공급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시장 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물량, 입지로 좋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공급 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방식을 전면 도입해 이주문제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선 토지거래 호가구역 지정 등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상반기 이내에는 관련 법안 처리를 다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발표가 되고 나면 해당 지자체랑 협의를 해야하고 야당하고도 협의 해야하기 때문에, 큰 논란이 없다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건 속도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특히 서울시와 관련 규제를 협의해 우선적으로 풀고, LH 등을 포함해서 공공개발을 주도해야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 문제도 적극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