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2일 윤석열 만나 인사 논의.. 이번주 추가 회동(상보)

이르면 오늘 2차 회동.. 다음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날 듯
"검찰개혁과 조직안정 두 축을 고려해 인사할 것"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공수처 이첩 문제 한 발 물러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만나 축하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법무부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축하 예방 다음날인 지난 2일 윤 총장을 외부 모처에서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번 주 한 차례 더 윤 총장을 만난 뒤 다음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는 “박 장관은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일 윤 총장과 공식적으로 만났고, 이번 주 한차례 더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가 아닌 서울 시내 제3의 장소에서 만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내에서도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핵심간부 외에는 두 사람의 회동 일정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두 사람의 만남은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며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두 번은 뵐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르면 이날 윤 총장과 두 번째 인사 관련 회동을 갖고 윤 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채널A 사건’ 수사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기소 등을 둘러싸고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며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 과정에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편에 섰던 심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교체를 박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월성 1호기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지휘라인 일부를 잔류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몰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돼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복직도 건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임기가 6개월도 채 안 남은 윤 총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박 장관이 전임 추 전 장관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의견 청취일 뿐 법무부·검찰 내 핵심보직은 청와대나 본인의 뜻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앞서 박 장관은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나 운영의 관행을 다 포함해 보면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언급, ‘의견은 듣되 결정권자는 자신’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검찰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현 정부 관련 예민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칼자루를 쥐어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각종 주요 사건 지휘 과정에서의 편향적인 태도로 휘하 간부들에 대한 통솔력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 지검장을 유임시킬 경우 추 전 장관 때부터 지속돼온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고려 요소로 삼아 인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을 공식적으로 만나 인사 기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현장의 인권 보호나 적법절차 등이라 당연히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하나는 조직안정에 관해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요구가 강한 것 같다”며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이 상반된다고 생각지 않아서 두 가지 큰 축을 (인사의) 고려 요소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 대상인 이 지검장과 심 검찰국장 등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과 관련된 질문에 박 장관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현실 조건들은 또 다른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때 밝힌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