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반인권 北, ICC에 기소해야".. '체제 교체' 명분 쌓기?

인권사무소 보고서에 국방평론가 "코소보 사태와 유사"
"바이든 의중 반영..문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비난한 것"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이 국제사회의 시험대에 올랐다. 유엔에서 북한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어 ‘소극적’ 대북인권 자세를 취해온 한국 정부에 강한 외교적 부담이 가해질 전망이다.

2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 정권의 구금·고문·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상황을 열거한 ‘북한 책임규명(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는 북한 범죄가 종식되고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등을 위한 피해자 권리가 충족돼야만 달성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이 저지른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나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 등에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보고한 것은 (4년 전인) 2017년이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우선순위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유엔의 보고서를 놓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평론가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막후 세력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은 절친”이라며 “힐러리 전 장관의 생각이 보고서에 많이 개입됐을 것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도 공유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엔이 북한의 레짐체인지(regime change) 명분을 쌓기 시작했다고 풀이했다. 레짐체인지는 외부의 자극으로 체제변화, 정권교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평론가는 현 상황이 코소보 사태와 유사하다고 진단하며 “코소보 내전에서 밀레 소비치를 제거하는 작전도 유엔 인권사무소의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로부터 시작됐다. 북한도 밀레소비치가 제거되던 코소보 공습작전처럼 ‘레짐체인지’ 작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달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여는 것을 놓고 유엔이 한국 정부를 향한 칼을 겨누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방평론가는 보고서에 ‘한반도 내 정치적 상황’이 언급된 점을 짚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정신차려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전환하라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외교통일전문가이자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주도’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한반도 역내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평화협정 또한 전쟁종료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을 앞장세워 모든 대미정책을 추진하려는 소위 만사문통주의(萬事文通主意)가 한국의 국익보다는 북한의 ‘전략적 꼭두각시’로 빠져들 위험은 없는 것인지 북미 사이에서 매우 신중한 국익 중심의 ‘중재 외교력’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