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다음은 언론?..與, 언론 규제 2월 국회서 추진

'가짜뉴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언론 아닌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규제 강조
모호한 '가짜뉴스' 개념, 언론자유 침해 우려
일각 "검찰·법원 이어 언론 통제하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표)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된다. 가짜뉴스 차단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과 법원에 이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낙연 대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고 있는 미디어·언론 상생 TF(언론TF)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 입법을 준비해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았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인터넷과 포털 등에 실린 기사로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중재위를 통해 블라인드(열람차단)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다.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의 정원을 120명으로 확대하며, 언론사의 정정보도시 문제된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의 분량을 할당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민주당에 따르면, 언론TF는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언론 관련 법들을 정리하고 최근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대표의 공식적인 승인 메시지가 나온 만큼, 2월 임시국회 내 소관 상임위에서 법률안 발의와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짜뉴스 처단과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로 시작된 검찰 길들이기, 법관 탄핵을 통한 법원 길들이기 다음 수순이 언론이라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부 개혁, 마지막은 언론개혁"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었다.

논란을 감안한 듯 민주당은 '언론 규제'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TF관계자는 "기성 언론은 내부 준칙과 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유튜버와 같은 1인 미디어는 자정작용이 없어 가짜뉴스 피해가 크다"며 "언론 규제가 아닌 유튜브와 인터넷 댓글과 채팅 등에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의심은 적지 않다.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짜뉴스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고, 오히려 불편한 정보를 가짜뉴스로 몰아세워 의혹 제기 자체를 막는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인사들 다수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재판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며 "조금의 가능성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정보의 시장 속에서 진위가 가려지는 것인데, 의혹 제기 단계에서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으로도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버에 대해서도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한데 굳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법원, 마지막으로 언론을 잡는 게 모든 독재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인데, 정권이 마지막 남은 언론까지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