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반발에.. 또 연장된 '공매도 금지'

5월부터 대형주 중심 부분 재개
개인 참여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4월 재보선 의식한 선거용 지적

정부가 다음 달 15일 종료로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실제 금지 조치 기한은 4월 30일이다. 5월부터는 대형주에 해당하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고 개인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거래소 전산 개발과 시험운용 기간 등을 감안해 재개 시점을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4월 7일) 이후 공매도 재개가 이뤄지는 점을 들어 다분히 선거용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정치권, 특히 여당이 개인투자자(동학개미)의 표심을 의식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5월 첫 거래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 수는 각각 해당 시장에서 22%, 10%를 차지하지만 시가총액은 88%, 50%에 달한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재개 및 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공매도 거래는 증권사 등의 참여를 유도해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도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주식을 빌리기 어려운 탓에 제한적이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조~3조원 가량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창욱 조민아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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