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의연 빼고 위안부 지원사업

민간 위탁 해지, 직접 운영하기로
정의연 "후원금으로 독립 운영할 것"
'회계 부정' 윤미향 언급은 안 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7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오른쪽)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위탁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직접 맡아 하기로 했다.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던 정의연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3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정의기억연대에 위탁해왔는데 올해부터 여가부 산하기관인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여가부는 지난해 정의연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중심으로 사업 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여가부로부터 위안부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9억여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었다.

정의연 논란과 관련해 이 단체 이사장을 역임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비용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으며,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의연은 회계 관련 문제점 진단 및 회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운영해온 성찰과비전위원회(성찰위) 활동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최광기성찰위원은 “투명한 회계 및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과제”라며 “향후 정의연은 국가 및 지방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국내외 시민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기적인 후원 기반이 허약한 상황에서 당면 사안별 일시후원에 의존해왔으나, ‘정의연 사태’ 이후 정기후원 회원이 늘면서 독립적이고 튼튼한 재정 구조를 마련할 기회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성찰위는 정의연에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 ▶정확한 공시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 구축 강화 ▶외부 비영리법인 회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한 지속적 회계 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

성찰위는 또 정의연의 전신 격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청산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애초 계획대로 2018년에 (법인이) 청산되지 못한 채 정의연과 별도로 존재하게 되면서 조직의 중복과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았던 정대협은 2018년 7월 정의기억재단과 통합돼 정의연으로 출범한 뒤에도 기존 법인을 해산·해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 몸인 두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중복 수령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대협은 정의연 사태가 터진 이후인 지난해 8월에서야 해산 신청 등기를 완료한 뒤 주무 관청인 외교부에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사진도 대폭 교체됐다. 정의연은 32명의 기존 이사 중 28명이 사임하고 10명이 새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새 이사들은 이사추천위원회라는 객관적 방식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고 말했다.

권혜림·황수연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