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언론개혁..일각에선 "가짜뉴스 이름 붙여 언론 통제"

이낙연 "악의적 보도·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
'언론과 관계개선' 내세웠던 TF가 언론개혁 추진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와 한국철도공사간 협약식에서 이낙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을 추진한다. 일각에선 "가짜뉴스라는 이름을 붙여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개혁 입법 또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노웅래 최고위원께서 책임을 맡으신 미디어언론상생 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들을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언론상생 TF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때는 원보도 대비 최소 절반의 시간·분량을 반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당초 미디어언론상생 TF는 언론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단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은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오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도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해 언론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언론개혁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언론개혁의 목적을 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언론인 출신의 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론도 일종의 산업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는 있다"면서도 "정권이 듣기 불편한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이름 붙여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칫 언론의 자율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며 "언론 전체를 뭉뚱그려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언론개혁' 표현도 분별이 없고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권발 가짜뉴스부터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검토자료를 두고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자부가 "박근혜 정부 때 검토한 문서가 아니다"라고 일축하자, 윤 의원은 뒤늦게 "추론이었다.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을 바꿨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일 "상상하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거짓말을 했다"면서 윤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