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안 따라" vs 하림 "정부 지침 무시"(종합)

서울시-하림, 양재동 물류단지 개발 놓고 갈등 격화
서울시 "하림 초고밀 개발, 극심한 혼잡 유발할 수도"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을 인허가권자인 시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하림그룹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또 하림이 도시계획과 배치되고 극심한 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일 유튜브를 통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는 하림 소유의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다. 정부는 2015년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며 양재동 단지를 포함해 전국에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이후 하림산업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과 개발 방식 등을 논의해왔고 지난해 8월 서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하림산업은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근거로 하림의 계획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국장은 "하림이 국토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반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동 일대 약 300만㎡를 연구개발(R&D)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어서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를 R&D 중심으로 바꾸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하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림 측은 '도시계획국 브리핑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도시계획국은 양재 부지가 시범단지로 선정된 후에도 국가계획에 반해 R&D단지로 조성하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관련 법령, 국가계획, 정부 지침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림은 이어 도시계획국이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전문 공개하는 한편, 자치구(서초구)가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직권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 한다며 "속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서울시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양측의 충돌은 용적률과 층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해당 지역은 상업지역이어서 최대 800%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지 않는 `지구 중심'으로 분류해 400%까지만 허용하려는 곳이다. 이 국장은 "하림은 용적률 800%, 층수 70층을 요구했는데 지구 중심에서는 50층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용적률은 400% 이하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은 유통업무설비라는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하려던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 이 국장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하림 측은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물류단지 개발지침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한 의향서를 제출했을 따름"이라며 "용적률은 서울시장이 위원장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국토부 측으로부터 물류단지 조성이 도시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함을 확인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당시 국토부에 `해당 부지는 우리 시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 여부는 시가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하림에 해당지역의 개발여건과 서울시 상위계획 등에 걸맞고 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다시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