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대책은..전국에 85만 가구 주택 공급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5번째 부동산대책을 4일 발표한다. 전국에 85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수립에 관여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3일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 32만 5000가구,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85만 가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최근 부산이나 대구, 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집값이 급등하는 등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도시에서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도심지 공급에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지 공급 후보지 대부분이 민간 소유라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용적률 기부채납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가량은 공공임대로 떼어가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조합 등에서 사업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림돌을 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민간 토지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과거 서울 뉴타운 개발 후보지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확대를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최대 70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역세권 반경도 350ｍ에서 500ｍ로 더 넓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개발 이익을 분배하는 공공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자체장에게 집중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계획 관련 권한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국토부)로 옮기는 안도 거론된다. 앞서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들이 지자체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던 경우가 많아서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에서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실제 민주당 정책위 인사들이 대책 발표에 앞서 서울시와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정비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사업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인센티브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곽에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추가로 지정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신규 택지 공급만 한 게 없기 때문이다.

김원·김준영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