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시국 대학, 위기 아닌 도전".. 서동용 의원의 등록금 '묘안'은

[쿠키뉴스-유니프레스 간담] "'보편적 원격교육 시대', 대학 간 울타리 허물어"
"韓, 대학 재정지원 현저히 낮아.. 지원 확대로 체질 개선 나서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쿠키뉴스와 대학 학보사 소속 학생기자들로 구성된 유니프레스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 문제와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온라인 화상간담 장면 갈무리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은 불가피한 도전을 가져왔고,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이끌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말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는 매서웠지만 외려 대학가의 새 변화를 이끌어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낮췄고 대학 간의 울타리를 허물었다. 방역 대응으로 인해 급격히 도입된 비대면 수업은 고등교육이 진일보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평가는 교육계에서도 나왔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출판 도서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훗날 역사를 되돌아보면 (코로나 사태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의미를 역사적 사건이었다. ‘보편적 원격교육’에 성공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문제는 여전했다. 특히 ‘등록금’ 문제는 더욱 커졌다. 학습질 저하, 대학시설 이용 제한 등의 불편을 겪으며 ‘등록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는 커졌지만, 정부는 ‘뾰족한 수’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실이 28일 서울지역 학보사 기자들로 구성된 ‘쿠키뉴스 유니프레스’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 의원은 ‘대학 재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학교육은 결국 재정의 문제와 직결됐다. 현재는 대학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는 국가의 책무”라며 “미국의 경우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무상대학 등록금 정책이 추진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선진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1인당 공교육비에 투입하는 정부재원은 38%로 최하위 수준이었고, 민간재원 비중은 62%로 월등히 높았다. OECD 국가 중 사립대학 등록금 세계 4위, 국공립대학 등록금 세계 8위 수준에 머물렀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어 금액 대부분을 민간이 지급하고 있었다.

사진=서동용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정부 지원 미흡이 교육 질 저하를 이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낮은 공교육비 투자와 빈약한 대학 재정 속 대학교육의 경쟁력 하락은 당연한 것”이라며 “시설비 지출액은 8년 새 1조2000억원(2010년 2.1조원→2018년 0.9조원), 연구비 지출액은 1000억원(2010년 0.5조원→2018년 0.4조원)이 감소했다. 직접교육비의 지출이 위축돼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영향은 결국 국가 교육 경쟁력 약화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대학교육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8년 49위로 내려앉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GDP를 근거로 고등교육재정의 적정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총 20조8284억원 지원)과 학생에게 투입하는 실질적인 교육비를 기준으로 적정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총 27조3239억원 지원)을 제안했다. 다만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어 실제로 도입하기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교육비 경감과 안정적 지속적 재정 지원하거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일정비율 이상 확충할지 규모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며 “OECD 평균 이상으로 교육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구체화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발제를 마치며 코로나19로 닥친 고등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재정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위기에 빠진 대학의 체질 개선을 통해 국가 혁신산업의 원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1년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뉴노멀 시대를 이끌겠다”고 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