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양승태 재판부'.. 남는 '조국 일가 사건' 재판장

3일 법관 정기인사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 ‘조국 일가 비리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임돼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고등법원 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30명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인사일자는 오는 22일이다. 법관들은 통상 2~3년 단위로 근무지를 옮긴다. 이번 인사에서 관심을 끈 건은 근무연한을 채워 인사이동 대상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교체 여부였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재판장을 포함한 3명의 판사가 모두 바뀐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되고,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이동한다. 이 재판부는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 받아 2년간 심리를 진행했지만 변론을 종결하지 못했다. 방대한 사건기록, 수십명의 등장인물, 복잡한 쟁점 때문에 재판부 교체로 향후 공판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18년 2월부터 3년간 근무했지만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심리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쟁점을 본격 심리할 전망이다. 이 재판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재판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 중인 탓에 기록 열람·등사가 지연돼 1년 넘게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근무연수 3년을 채워 대전고법 판사로 전보된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2차례 연장하면서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을 거의 다 채웠다. 그는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보석을 허가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서부지법으로 가게 됐다. 이 재판부에 배당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은 후임 판사들이 맡는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1심 선고를 끝으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