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소급적용에는 "법제화 돼야 가능" 의견 밝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제화와 재난지원금 지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질문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다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중기부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명분과 절차보다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주장하겠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질문에는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서 답변드리기가 정말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권 후보자는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논란에는 선별지원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지원) 타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라며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 타깃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에서 연매출 기준이 4억원인 데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어 기준을 재고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자는 “재고는 할 수 있지만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합리적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권 후보자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그는 “주소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하겠다”며 “당시에는 주소를 옮기는 게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가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출마 당시 선거 한 달 전 기존에 거주하던 고양시에서 화성시로 전입신고를 하고, 선거가 끝난 뒤 부인과 자녀들은 다시 고양시로 돌아간 점을 지적하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