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5월3일부터 일부 재개 결정(일문일답)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한다. 이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들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그동안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때마다 시장조치 시행조치에 임박해 관련 발표를 했었다. 이번에는 한 달여를 가량 앞두고 발표를 했는데 공매도 관련 결정시점을 오늘로 결정한 이유는

-최근 언론에 여러 가지 공매도에 관한 기사가 넘쳐나고 그럴 때일수록 '금융위의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이 많았을 때 제가 금융위원회 회의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 이유는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기에 발표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재개한다고 결정되면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작업에 두 달 정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해 빨리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Q. 앞서 발표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이 충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지

-실시간 적발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맞다. 다만 전산전문가 등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2~3 차례 논의를 해봤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시동이 안 걸리게 막겠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의문점이 었다. 또 하나는 실시간 정보화는 많은 정보를 넣어야 하는데 이 경우 처리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점이 있다.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오히려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나중에 적발된 사람은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당시 결론이 났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 시스템,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잘 이용하면 불법공매도는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3개월 단위가 아니라 5월 2일까지로 연장한 배경은

-부분 재개라는 것을 하다 보니 시스템을 한 2개월 정도 시험가동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했다. 지금부터 한 두 달 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4월 정도가 된다. 혹시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여유를 두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자해서 4월은 넘기고 5월로 정해졌다. 가급적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잡은 게 5월 3일이었다.

Q.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매도 세력에 대응한 개인투자자들의 군집행동도 포착되고 있다. 5월 공매도 재개 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전략은.

-우선 우리하고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가급적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이러한 행위는 없어야 한다. 우리도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겠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를 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30%다 이렇게 돼 있고 하락폭이 30%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 특히 요즘 나오는 미국 기사 같이 하루의 변동폭이 제한없이 오르는 나라하고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행동패턴을 보이지는 않을거라고 본다.

Q.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에 나머지 종목은 언제까지 금지하는지. 나머지 종목재개를 결정할 때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보는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논의하지 않고 일단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단 금지가 연장되는 것으로 하겠다. 아무래도 다시 결정을 하려면 새로 금융위원회가 모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5월 3일부터 추이를 지켜 보겠다. 그래서 공매도를 재개했던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우리가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등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겠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