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조국 사건' 재판장 그대로, 이재용 재판부 교체

'검언유착' 이동재 채널A기자 사건 판사도 이동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1심 재판부도 변경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모습.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장이 3일 법원 정기 인사에서 교체됐다. 이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기도 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도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전보 가능성이 점쳐졌던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장은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인사에 따라 주요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 구성원들 상당수가 바뀌게 됐다.

우선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의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가 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2월 경력15년 이상으로 새롭게 구성된 대등재판부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사건도 담당,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 심리를 해왔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박남천 부장판사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보석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전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를 심리해 왔다.

조 전 장관 등 사건은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는 끝났고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심리가 시작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향후 재판 일정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같은 재판부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기소됐지만 기록 열람·등사 지연 등 이유로 6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본격 공판은 시작하지 못했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동생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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