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궐만 피하자?..'공매도 금지' 또 연장, 5월부터 대형주만 허용(종합)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무기한 연장
개인공매도 확대 위해 대주물량 추가 확보
불법공매도 최대 30년 징역 "시도조차 못하도록 하겠다"
국내 증시 과열종목지정제도, 美 게임스톱같은 폭등 어려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박지환 기자]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허용된다. 당초 다음달 16일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50일 가량 연장하고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1차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하거나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매도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6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후 지난해 8월 한차례 더 6개월 연장한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종목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익숙한데다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는 점,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커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코스피200은 전체 코스피 종목 917개의 22%이며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를 차지한다. 코스닥150은 전체 종목수 1470개의 10%, 전체 코스닥 시총(392조원)의 50% 가량이다.

나머지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 재개·금지의 효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동학개미 표심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조치의 추가 연장을 결정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가 결정된다면 시스템을 정비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험하는데 두세 달 정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5월3일까지 제도 개선과 함께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하고,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한 만큼 이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선도입을 주장하며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실시간 감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면서도 "(공매도)실시간 정보화로 처리속도가 느려지면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오히려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법 개정 당시)도입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등을 개발해 불법공매도 적발, 감시를 강화한 만큼 불법공매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불법공매도는 징역 1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잘 운용하면 불법공매도는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압도적이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등으로부터 2조~3조원 가량의 대주물량을 이미 확보한데 이어 공매도 재개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은 위원장은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여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해 개인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미국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톡에서 촉발된 반공매도 운동과 관련해선 "우리는 이상하게 가격이 하락하거나 특정세력이 몰려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다"며 "미국처럼 하루 변동폭이 제한없이 오르내리는 행동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