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은..전국 85만호 주택 공급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에 총 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당정은 4일 오전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물량으로 85만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 개발 등의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조합이 있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기간 단축, 종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되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지는 기존 뉴타운 해제 지역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곳은 176곳에 달한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ｍ에서 500ｍ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정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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