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대책 내일 발표.."서울 32만5000호·전국 85만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이 4일 발표된다.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공급대책”(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고했던 만큼, 발표될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 관심사다.

부동산 정책 논의에 관여해 온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 32만5000호,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85만호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물량 85만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4일 당ㆍ정 협의회 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이번 대책엔 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구상들이 대거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다.
변 장관 취임 후인 지난달 정부는 국토부가 제안한, 역세권 인근 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700%까지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변창흠 표’ 구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변 장관이 마련한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개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주택법ㆍ도시정비법ㆍ토지보상법 등 3~4개의 법안이 2~3월 중 발의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도 “공급 물량 숫자 그 자체보단,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거론되는 방안은 정부의 토지 수용권 강화가 있다. 현행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재개발을 할 때,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데, 이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인센티브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정 부분 의견이 모이면 땅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줘야 한다”며 “그래야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ㆍ분양 주택이 함께 들어가고 토지주들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장에게 집중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계획 관련 권한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국토부)로 옮기는 것도 거론된다. 실제 민주당 정책위 인사들이 대책 발표에 앞서 서울시와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고 한다. 변창흠 장관도 3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에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지자체 고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대책은) 새로운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ㆍ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엔 앞서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들이 지자체나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쓴 경험이 있다. 서울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통한 13만 가구 공급을 계획했던 지난해 ‘8ㆍ4 공급대책’의 경우에도 발표 당일 “(민간이 아닌 정부) 공공기관이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사업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공개 반발등으로 결국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9·21 공급대책’(2018년) 등 다른 대책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지자체 권한을 실제 중앙 정부로 옮겨올 경우, 지방분권을 강조해온 현 정부 기조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시기적으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 둔 만큼 "선거에서 여당이 질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중앙 정부가 서울시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미리 손을 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일 정부가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가져간다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옳지 않다"며 "지자체별로 부동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클 수 있다.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