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할 것"

[한국경제TV 김선엽 기자]
<앵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선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손실보상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주무부처로 중기부가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칠승 / 중기부 장관 후보자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느 한편,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고…"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의 제도화에 대해 정치권 전반에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형평성 논란과 재원 등의 문제가 불거진 상황.

청문회에선 후보자가 구상 중인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윤영석 / 국민의힘 의원

"재난지원금 방식의 지원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헌법23조에 근거한 손실보상을 생각하시는 건지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투트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칠승 / 중기부 장관 후보자

"저는 둘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투트랙을 다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손실보상 예상 금액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라고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인터뷰> 권칠승 / 중기부 장관 후보자

"그건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 백가쟁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장전입 문제 등 권 후보자의 개인 자질에 대한 질의보다 소상공인 정책 관련 질의에 중점이 실리면서, 권 후보자의 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김선엽 기자 s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