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 집중 권칠승 인사청문회.."손실보상, '투트랙'으로 가야"(종합)

손실보상제·복수의결권 등 정책 관련 질의 몰려
"손실보상, 법제화·4차 재난지원금 모두 필요..속도 중요하다"
소급적용 대해선 "법제 없으면 불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준형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정책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이 자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생각하는 손실보상이 재난지원금 방식인가, 헌법 23조에 근거한 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말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서 실제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재난지원금 방식도 필요하고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확인하자 권 후보자는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보상이 됐든, 재난지원금이 됐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빠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입법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절차와 방법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한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의 법 테두리를 갖추려면 입법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사용한다면 추경을 해야 한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소급적용에 대해선 "법제가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외국의 사례에도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된 방법은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선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 리스크 대응반’이라는 회의체에 가서 중기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감안해 상호 형평을 해보면 (대출 만기 연장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부작용이 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 보다 크다”면서 “실행해야 한다면 (연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복수의결권을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 만을 얘기하면 논의가 단순화될 수 있다”면서 “상어를 키우려면 상어가 들어갈 만한 수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