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관 탄핵소추는 판사 흔들기..대법원장 탄핵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상범(왼쪽부터), 김도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관 탄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농단 판사 탄핵안 발의’에 맞서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지만,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은 탄핵의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임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과 관련해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아직 2심이 진행 중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가운데 추진하는 법관 탄핵은 명백한 ‘판사 흔들기’, ‘판사 길들이기’”라며 “김경수 지사, 정경심 교수, 최강욱 의원의 판결처럼 더이상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탄핵 소추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위상을 급속하게 추락하게 한 장본인이므로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KBS 라디오에서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이라며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표를 못 제출하게 하고 탄핵 가겠다는 것 아닌가. 그것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수리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이걸 검토할 때 ‘상대 선수가 다운되려고 하는데 다운되는 선수를 일으켜서 또 두드려 패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며 “그리고 이것은 사법부 수장이 자신들이 판사들의 사법부 독립성을 위해서나 신분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지켜주려는 태도를 가져야지, 국회에다가 자기 판사를 그냥 내보내놓고탄핵해주십시오, 이것이 대법원장의 올바른 태도인지, 저는 그것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여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자 “판사들에게 건들면 다친다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을 하면 탄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침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