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반기엔 선별, 하반기 보편지급 유력..방역·금권선거 논란 반영

민주당, 재난지원금 투트랙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상반기 선별지급, 하반기 보편지급하는 투트랙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시기를 달리해 재정 부담을 나누고, 금권 선거 논란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국민일보 통화에서 “경기 진작 성격을 지닌 보편지급 방안은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등 방역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지급할 정도로 당장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어 하반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피혜계층 지원을 위한 선별지급은 상반기에 조기 시행하되 보편지급은 시간차를 두고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면 보편지급 문제를 공식화하기 수월할 것”이라며 “시차는 있지만 어차피 지급할 거라면, 논의 시작 단계에서 한꺼번에 두 방안 모두 지급 구조를 확정해 앞선 세 차례 재난지원금처럼 허둥지둥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할 경우 하반기 보편지급안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구체적인 액수보다 지급 구조를 설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분리지급 방안을 확정할 경우 보편 지급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퇴임 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정이 미리 선별·보편지급 구조를 확정짓더라도 하반기 실제 보편지급을 할 때에는 민주당이 아닌 정부 주도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부터 재정건전성을 두고 당정 간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부 재량이 주어지는 셈이다.

다른 관계자는 “재보선은 물론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 (금권선거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보편지급 방안은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정부 주도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도 다음 달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선별·보편지급 방안을 한꺼번에 논의해 추경 규모를 편성하려면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긴 어렵다”며 “논의를 시작해 다음 달 통과를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당정 간 여러 협의 과정에서 정부 재정의 필요성, 예산 확보 절박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관철시켜나갈 것”이라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당정 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박재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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