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美·中 경쟁 일변도 바람직하지 않아..비핵화 협력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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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중 관계가 모든 면에서 경쟁으로 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축 중 하나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비핵화 과정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아니냐는 여론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장선상에서 서로 협력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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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중 관계가 모든 면에서 경쟁으로 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추가 제재' 발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오후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갈등은 패권 경쟁의 부산물인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패권 경쟁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미·중관계가 모든 면에서 다 경쟁으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얼마 전 한·중 정상간 통화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한 남북-북미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공존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축 중 하나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비핵화 과정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아니냐는 여론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장선상에서 서로 협력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최근 '추가적인 제재와 외교적 해법 경제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추가 제재를 이야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가 이런 점도 한번쯤 평가할 시점이 됐다"며 "제재 진행 과정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문제는 간과하지 않겠다고 한 측면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평양 특사 방문' 추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 안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때, 어떤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법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112만명에 달하는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1차적 목표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외신기자는 문 정부가 탈북단체를 압박했다고 지적한 정 박 브루킹스 연구소 석좌가 바이든 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임명된 것과 관련,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 협력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에 한 학자로서 자유로운 의사를 밝혔던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전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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