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기 급급한 당국..공매도 재개 '촉각' ["빅랠리 '화룡점정'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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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을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이미 마련됐고,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도 주식을 빌리는 시스템에 대해 증권사들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당국의 정책이 성에 차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국의 공매도 처벌 규제가 약하고, 감시 시스템 역시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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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앵커>
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을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관련 정책 변화를 대거 예고했죠?
<기자>
2021년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관련 정책 변화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세진 탓인데요.
정책의 방향도 과거 오너 일가, 대주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소수, 소액주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다수 반영된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공매도 제도 아닙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처벌 및 감시 강화와 개인 공매도 접근 기회 확대, 이 두 방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이미 마련됐고,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도 주식을 빌리는 시스템에 대해 증권사들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당국에 대한 비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당국의 정책이 성에 차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국의 공매도 처벌 규제가 약하고, 감시 시스템 역시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원장
"공매도 제도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간 불평등한 적용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을 이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미봉책으로 재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앵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IMF나 정치권이 오히려 각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당국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신호를 내지 않으면 혼선이 커질 수 있는데, 오늘(3일) 금융위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3월 16일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고 금지조치가 재연장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매도 금지가 재연장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기자>
가장 큰 우려 사항이 나오는 부분은 외국인 자금 이탈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MSCI 지수 산정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만큼 이를 반영해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는데요.
한국 증시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이 공매도 금지를 1년 이상 하게 되면 관련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공매도 공청회에서 외국계 기관 측이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 증시와 거리 두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현재 가장 크게 언급되는 3개월 재연장, 즉 6월 재개 정도로는 유의미한 움직임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문제는 6월이 된다 하더라도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선 우려 사항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금융위가 추진하는 다른 제도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현재 당국이 예고한 증시 관련 정책은 공모펀드 활성화,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연기금 주식 투자 확대, ISA 세제 지원 등 입니다.
또 앞서 간략하게 살펴 본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 지원에 이목이 쏠립니다.
금융위는 세제 개편인 만큼, 관계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많은 지원이 언급되긴 합니다만, 실제로 정책이 나와야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지원책은 어디까지나 올해 업무보고 입니다.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세법 개정 등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세제는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오는 4월 재, 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대선 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제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 거래세 폐지 등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부처 간 이해 관계로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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