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美中 협력 계기 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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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미·중간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낙관하고, 향후 한반도 문제 상황을 관망하기보다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오후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공존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향후 미·중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시각이 존재한다"면서도 최근 한·중 정상통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북미대화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포함,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대(對) 한반도 정책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한미는 한반도문제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 기초해 대북협의를 본격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상황을 관망하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를 발굴하고 협력의 공간을 넓히며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북측에는 "북한 또한 남북이 당장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인도협력 분야에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해 나오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북이 관심을 갖는 사안을 포함해 평화번영을 향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에 함께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해명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일부 오해와 달리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과 도쿄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다만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