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보조금 안 받고, 정대협 청산"..윤미향 언급 없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7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앞으로 국가·지자체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3일 오후 12시 제1477차 수요시위에서 지난해 5월 불거진 '회계 부정' 의혹 이후 구성된 '성찰과비전위원회(성찰위)'의 활동결과를 공개했다. 성찰위는 지난해 6월 정의연 회계 부정 논란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고 회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정의연 책임실무자를 비롯해 학자·법률가·회계사 등 전문가와 여성·인권·시민단체 대표 등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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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오히려 정기후원 늘었다"
이날 성찰위 대표로 발표를 맡은 최광기 위원은 "투명한 회계 및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내외 시민과 후원자들의 신뢰를 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향후 정의연은 국가 및 지방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국내외 시민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기적인 후원 기반이 허약한 상황에서 당면 사안별 일시후원에 의존해왔으나, '정의연 사태' 이후 정기후원 회원 가입이 크게 증가해 독립적이고 튼튼한 재정 구조를 준비할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이 지난달 공개한 기부금품 모집 완료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금은 4억122만4000원으로 2019년(현금 3억8934만6000원)보다 많았다. 성찰위는 정의연에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와 정확한 공시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 구축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외부 비영리법인 회계 전문가와 안정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회계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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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체계 ‘양호’” 윤미향 언급은 없어
성찰위는 회계전문가를 통해 정의연의 회계 관리 수준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지난해 7월 공인회계사네트워크 '맑은'에 회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며 "맑은은 '정의연의 회계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고, 업무 효율성 증대, 내부 통제절차 정비, 회계 공개자료의 정확성과 충분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회계 부정'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몇 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지난해 9월 14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정의연 기부금 유용, 보조금 누락 및 중복 과다지출, 맥주집 과다지출 등 언론이 제기한 대부분의 회계 부정 의혹은 무혐의 처리됐다"고 했다.

이날 발표에서 '회계 부정' 논란을 촉발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원금 유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낸 후 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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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혼선 초래한 정대협 청산"
한편 성찰위는 정대협 법인 청산에 대해서도 "애초 계획대로 2018년에 해소되지 못한 채 재단법인 정의연과 별도로 존재하게 되면서 조직의 중복과 혼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7월 정대협은 정의기억재단과 통합돼 정의연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정의연은 정대협을 해산·해소하지 않고 존속시켜 별도 법인으로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 몸인 두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중복 수령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대협은 지난해 8월 21일 해산 신청 등기를 완료하고 현재 주무관청인 외교부에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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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인원 절반으로 축소
이사진도 대폭 교체됐다. 최 위원은 "오랜 기간 소수의 활동가들이 수많은 운동·사업들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대표 개인의 역량에만 기대는 체제가 아닌 재단법인의 의사 결정과 책임 단위로써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 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기존 32명의 이사 중에 28명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10명 이사가 합류했다"며 "새로운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라는 객관적 방식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고 말했다. 신임 이사진은 이나영 이사장을 비롯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선 변호사(나눔의집 합동조사단 공동단장)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강해정 전 정의연 운영위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난해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비용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