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제, 재난지원금 형식 모두 필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책을 위해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둘 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중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냐고 묻는 질문에 "둘 다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권 후보는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면서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해서 실제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두 가지 트랙을 다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특정한 계층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보편적 지원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뒀다.

권 후보는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방했지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언급하며 "타깃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타깃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지원의 경우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사실상의 소득 효과를 준다"며 "그러나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둘 중 하나를 써야한다고 해야한다면 선별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권칠승 "손실보상제, 재난지원금 형식 모두 필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책을 위해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둘 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중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냐고 묻는 질문에 "둘 다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다만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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