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과장은 죄 없다" 국민의힘, 17개 문건 '전체공개' 요구

김종인 "USB, 존 볼턴에게 전달했다는 것과는 다른 것.. 민주당, 국정조사 즉각 응하라"

[곽우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두고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 공개, 정의용 외교부장관 내정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거두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이를 "대북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계속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북한 원전 관련 의혹에 대한 성토장이나 다름 없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모든 비상대책위원들이 입을 모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 대북 원전 게이트 실체 밝혀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핵무기가 될 수 있는 원전을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 새로 지어주자는 계획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거짓을 덮으려 거짓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정부는) 'USB에는 원전의 원자도 없다'는 등 논점을 흐리고 아니라는 말만 한다"라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입막음 하느라 바쁜데, 그렇다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부검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자료라면, 공무원들이 인생을 건 (이런) 범죄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며 "건설비만 수조 원이 들고, 경제적 효과가 12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실무 공무원이 습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믿어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청와대가 냉정히 생각해봐라"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감사원의 조직적 방해, 검찰총장 징계까지 간 건 단순히 탈원전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대북 원전 게이트'의 실체는 이제부터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산업부를 향해 "삭제되었던 자료를 어디서 구해서 공개했나. 피고인들인지, 검찰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라고 요구했다. "다른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것이면 사유도 밝혀라"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어 "최종 작성자료는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밝혀라" "문제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누구 지시에 따라 작성됐는지, 왜 감사 직전 심야에 황급히 파기됐는지 밝혀야 한다" "삭제한 17개 문건 중 단 하나만 공개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 공개를 요구한다" 등의 요구사항을 나열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에도 즉각 응하기를 바란다. 단순 비리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위,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힘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은 "(정의용 내정자가)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것(USB)과 지금 그것은 다르다"라며, 본인을 향한 일각의 사퇴 주장에 대해서도 "나중에 USB가 공개된 다음에 생각할 일이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혀라"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언어도단이 도를 넘고 있다"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선봉에 서서 '북풍 공작', '구시대 유물' 등 제1야당을 모욕하는 데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등을 언급하며 "도둑이 제 발 저리듯, 도 넘은 청와대의 속내가 너무나 뻔히 들여다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라며 "더 이상 청와대 주도의 진흙탕 싸움으로 국론분열시키면 안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 또한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은 정부여당이 갖고 있다"라며 "야당이 명운을 왜 거느냐? 국정이 도박판인가?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은 청와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개 중 자기들 입맛에 맞는 하나만 공개해놓고 '더 보고 싶으면 야당 명운을 걸라'는 청와대 행태는 야바위꾼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

그는 "청와대가 과민반응하면 할수록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져갈 뿐"이라며 "일개 서기관이 마음대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해주자는 문건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국가공무원이 업무시간에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건을 17개나 작성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 국민의힘·국민의당 대북원전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이철규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산업자원부 정 모 과장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산자부 정 과장은 억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가장 안전하지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남한 원전을 '생명존중의 의지'가 있다는 북한에 밀어 넣고, '청정의 땅' 비무장지대에 원자로를 세우며, 위험하다고 수천억 국민세금 허공에 날리며 멈춰 세운 남한 원전을 북한을 위해선 다시 가동시키는 자가당착 보고서를 써야 하는 고충이 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이 정권은 이제와서 서슬 퍼렇던 탈원전 정권 초기, 공무원 한 명이 죽은 원전을 다시 살리는 '간 큰' 보고서를 주도했다는 말을 국민에게 믿으라 하고 있다"라며 "정 과장은 지시하면 따르고 명령하면 수명한 죄밖에 없다. 상황이 불리해지니 본질도 아닌 '미국행' USB로 논점을 이동시키고, 모든 죄를 공무원 한 명에 뒤집어씌우는 이 정부의 졸렬함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라며 "겁박으로만 답할 문제가 아니다. 정 과장은 죄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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