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일자리 예산 9.05兆 집행..1분기 직접일자리 83만명 채용

고용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박 차관은 2일 올해 고용부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 9조여원을 집행하고 3월까지 정부 지원 한시적 일자리인 직접일자리 83만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에 따라 올해 59만명, 1분기 18만9000명에게 취업·소득 지원을 한다. 1분기부터 예산을 집중 투입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를 빠르게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고용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5대 추진과제는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 안전망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노동존중 일터 조성 ▲중대재해 감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은 1분기부터 일자리를 늘려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잡혔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일자리예산 30조5000억원의 일부인 13조5000억원 규모의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 예산을 1분기,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이 예산의 67%인 9조400여억원을 상반기에, 38%인 5조1300여억원을 1분기에 각각 쓴다. 다만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이 산업안전지킴이 등 공공 영역의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위주로 짜여 있어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각에서 제기한다. 고소득 민간 일자리가 아닌 '사회복지 소일거리'에 나랏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이다.

오는 3월까지 83만명을 노인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직접일자리 인력으로 채용한다. 이는 올해 전체 목표치인 104만2000명의 80%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 1월 중 노인일자리 43만3000개, 노인맞춤돌봄 3만개,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1만7000개 등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3월까지 40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전체 목표치인 78만명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1분기에 조기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전체 예산이 1조3728억원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6000억~7000억원가량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노사 협약을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 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 1월부터 새롭게 시행 중인 국취를 통해 3월까지 18만9000명(월 50만원씩 6개월 현금지원은 15만명), 올해 전체 59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취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특고, 내년에 플랫폼 노동자, 2023년엔 자영업자를 각각 넣는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1분기에 설립할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