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黨 "보편"vs 政 "선별" 정면 충돌..방역이 관건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입장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옆을 지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오주연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험난한 합의 과정을 예고했다.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하기도 전에 지급 방법론을 놓고 정면 충돌한 것이다.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여당이 ‘전 국민 지급’ 운 띄우기에 나서자, 재정당국은 곧바로 ‘불가론’으로 맞받아쳤다. 본격적 논의는 3월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합의 수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협의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했던 ‘보편+선별’ 병행 방침에 반기를 들었는데, 다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당정이 논의 시작 전부터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방법론에 따라 마련해야 할 재원 규모가 큰 폭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소요예산은 약 14조3000억원이었다.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된 2·3차 지원금은 7조~9조원 사이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로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가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나선 이유다.

여당에서는 여당 대표가 연설한 내용에 곧바로 공개적 반기를 든 홍 부총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 핵심 관계자는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재정당국 입장은 이해하지만, 홍 부총리의 글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현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더욱 부담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지급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은 앞으로 방역 상황이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박홍근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는 "코로나19 확진 추이가 진정 국면을 보인다면 소비진작 차원에서 (보편지급) 접근도 필요하다는 게 당내 의견"이라면서도 "(영업금지·제한 등 방역조치가) 길어질 경우 피해를 본 분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맞을지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협의체 구성방안을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