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 선원 억류해제 美 의식했나

유인호 2021. 2. 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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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억류 중인 한국 선박 선원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협조 없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란의 한국 내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을 비롯 중동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어 당분간은 한국과 동결자금 문제 협의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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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란 정부가 억류 중인 한국 선박 선원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협조 없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란의 한국 내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다. 자칫 사태가 장기화되면 외교적인 역풍을 우려했다고도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이란이 양국간 우호적 관계와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선박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원을 남기고 나머지 선원 전원을 석방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를 나포하면서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선원 총 20명을 억류했다.

이란 정부의 속내는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자금 70억 달러(7조6000억원) 해제에 있다는 관측이 즉각 나왔다.

실제 이란 측에서 선박 나포와 동결자금 문제는 무관하다면서도 ‘동결자금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석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정치권과 외교가 역시 아직 억류 중인 선장과 선박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나 동의를 통한 동결자금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억류 해제 결정 전 부터 해결방안으로 인도적 지원과 코로나19 대책 물품 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재무부가 허용해놓은 스위스 계좌인 시타(SHITA·인도적 교역 채널)를 활용하면 된다"며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구매해 보내고 이란 측이 원하는 스위스 물품은 활용하자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 제재를 지키면서도 이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란 측에서 우호적인 제스쳐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동결자금 해제를 위해선 미국 측의 협조가 필요한데 한국인을 계속 억류하고 있어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을 비롯 중동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어 당분간은 한국과 동결자금 문제 협의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협정(JCPOA) 복원과 관련해 중동 안보 상황 변화를 이유로 이란에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한 외교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이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중이어서 당분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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