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들인 경인 아라뱃길 "뱃길 대신 문화공간으로" 공론위 권고

7일 오전 인천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뱃길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쇄빙선이 뱃길 내기 위해 얼음을 깨고 있다. 뉴스1

경인 아라뱃길에서 선박 운항을 줄이는 대신 시민 여가를 위한 공간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의 주운 기능을 줄이고, 시민 여가·친수문화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

경인아라뱃길은 서울 한강에서 김포~인천으로 이어지는 운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완공됐지만, 기존에 내세웠던 물류 기능이 예상치의 20%를 밑돌았다.

지난 2018년 전문가 15명이 모인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2년간 29차례 회의, 토론회, 시민위원회 등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최종 정책 권고문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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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부족, 경제·환경성 검증 부족…아라뱃길 실패한 정책"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굴포천 지역의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해 시작된 방수로 건설 사업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막대한 공공재정(약 2조7000억원)을 투입했다”며 “정부가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찬반 갈등이 심하고 지역 의견수렴도 부족했으며, 경제성‧환경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개통했다”며 “착공 전 타당성 검증이 미흡했고, 완공 후 화물 실적도 현저히 낮았으며, 환경 훼손과 접근성 단절, 지역적‧국가적 갈등초래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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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운송 줄이고 천변 늘리자"

인천 아라뱃길 인근을 수색 중인 경찰. 아라뱃길은 선박 통행량이 적고 시민들이 천변에 접근하기 좋은 공간도 적어 눈에 띄지 않는 구역이 많아, 간혹 강력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지역 인식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위원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위원회는 아라뱃길의 물류‧여객을 줄이고, 문화‧관광부문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의 주운 기능은 야간 운행으로 축소하고, 이후에도 화물수송 실적이 낮으면 ‘주운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김포 여객터미널은 해양체험관 등 문화시설로 바꾸고, 컨테이너부두는 숙박시설 등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안이 나왔다.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요구했다. 권고문에서 위원회는 “지역 인식 조사에서 ‘수질 등 하천환경 악화가 문제’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며 “현행 4~5등급 수준인 아라뱃길 수질을 한강 및 굴포천 수량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2등급 수준까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위원들은 현행 아라뱃길의 주운 기능을 대체할 기능으로 ‘문화‧관광’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며 “시민에게 친숙한 활동구간, 자전거길뿐만 아니라 보행로 확대 등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무리한 공약과 부작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 건설은 일부 정치권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거의 매번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됐고, 사업 타당성이 불확실한데도 반복적으로 추진됐다”며 “앞으로 이런 국책사업은 다각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검증 절차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해수부‧국토부‧수자원공사 등 이행방안을 논의했다”며 “향후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