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분기 추경..'30조원+α' 규모 추산

2년 연속 편성은 역대 두번째
4차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불가피
지급 대상 규모 논의는 진통 예고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추경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편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당정이 다음 달까지 추경을 결정한다면 역대 두 번째로 2년 연속 1분기 편성 기록을 세우게 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소한 30조원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에 무게를 두는 여당과 선별 지원을 강조하는 정부 간 이견이 뚜렷해 규모, 대상 등을 놓고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직후 지급 대상, 규모, 필요성과 함께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의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결정된 3차 재난지원금에 예비비가 대거 투입된 만큼 4차에서는 나랏빚을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에 올해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을 이미 투입했고 남은 예비비는 2조원 수준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용 재원이 부족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류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30조원+α’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만큼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3차 추경(35조3000억원) 규모를 뛰어넘을 수도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오는 4월에 예정돼 있는 만큼 지급 시기는 늦어도 선거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과 추경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3월 말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추경 편성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1분기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1998년(1조4000억원·감액 추경), 1999년(8000억원), 2009년(28조4000억원), 2020년(11조7000억원) 등 4차례뿐이다.

세종 = 장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