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자금·억류문제 별도 처리 동의"..이란, 선장·선박 남기고 선원 풀어줘

'사법절차' 강조했던 이란
"동결된 원화자금 문제 해결 통해
전통 우호관계 회복에 공감"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자료사진) ⓒ타스님뉴스/AP/뉴시스

이란이 지난달 4일 환경오염을 근거로 억류시킨 한국케미호 선원 19명을 29일 만에 풀어줬다. 다만 한국인 국적 선장 1명과 한국 국적 선박인 '한국케미호'는 진행 중인 이란 사법절차에 따라 현지에 남는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케미호의 승선 선원 20명(한국 국적 5명·미얀마 국적 11명·베트남 국적 2명·인도네시아 국적 2명)중 선장을 제외한 우리 국적 선원 4명과 외국 국적 선원 전원 등 총19명의 억류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란 관영매체인 IRNA 역시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주의적 조처로서 환경오염 혐의로 억류된 한국 선박 선원들의 출국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이 지난 2일 오후 6시50분부터 약 30분간 최종건 외교부 차관과 통화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 측은 한국인 선장을 석방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선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며 선장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충분한 영사조력 보장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에 외교부는 "최 차관이 이란 결정을 환영하면서 잔류 예정인 선장과 선박 또한 조속히 억류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이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 한국 시중은행 등에 묶여있는 70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이란산 원유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부 인원을 석방하며 국제사회 비판을 누그러뜨린 뒤 추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국케미호를 억류했다. 이란은 환경오염에 따른 고발 조치로 관련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란 주요 인사들이 억류 전후로 한국에 묶인 원유 수출대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실질적 억류 목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실제로 외교부는 양국 차관 통화에서 "동결된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통해 서로가 어려울 때 돕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최 차관이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미국 측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이란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해당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번 억류해제 배경으로 이란 측이 원유대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분리해 대처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동의했다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측이 원유대금 문제에 대해 "미국 제재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인데 마치 한국 정부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으로 많은 서운한 감정과 오해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선박 압류와 선원 억류 문제는 환경오염이라 그러지만 제대로 된 증거 제시와 법적 절차가 안 되고 있다"며 "우리는 별개인 이 문제(억류 문제)를 먼저 선의로 풀어줘야 우리도 이 문제(원유대금 문제)를 풀 것 아니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별개 처리에 대해 우리도 동의하고 이란 정부도 우리 정부 성의에 대한 신뢰를 보내면서 일단 인도적으로 억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억류된 선장 한 분과 선박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빨리 진행해 풀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의 화상회담에서 억류 선원 및 선박에 대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