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 정권은 불리하면 뒤집어씌워.. 적반하장"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재차 제기하며 국정조사 요구.. 법관 탄핵 소추에는 "법관 전체 겁박"

[곽우신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작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3일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이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두고 "역공" "막말" "겁박"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여권의 대응을 꼬집었다.

이러한 비판은 "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위 부대가 되었다"라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갔다. "오죽하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교수들이 이 정권을 '연성 파시즘', '운동권 독재'로 규정하겠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

"USB 들여다 본 사람, 왜 이렇게 많은가?"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사실왜곡 제발 그만 하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주 원내대표의 타깃은 'USB'로 옮겨 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한다"라며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라며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결국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주시라"라고 화살을 돌렸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대북원전건설 의혹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민의당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법관 탄핵,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반면, 국민의힘이 논의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총선이 작년 4월 15일에 있었다.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사건이 한 건도 결론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라며 "왜 재판이 늦어지는 지 설명조차 없다. 대법원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빠른 경우에는 선거 두 달 만인 6월 8일에 검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번 경우에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다"라며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외에도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고 여섯 가지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밉보인 검사장에게 터무니없는 검언유착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고도 이 정권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궐선거, 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

그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수렴됐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이를 "권력에 엎드린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일어난 불행"으로 연결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라면서 "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라는 당부였다.

또한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며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삶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라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세력이 무능과 오만, 독선에 빠져 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을 때 이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워주었던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표로 여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라며 "더욱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권력은 국민들이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오만해지기 마련"이라며 "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라"라고 재차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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