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北에 당할만큼 당했다..文, 대북환상서 벗어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 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검토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독자적으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면서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국민은 의아해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산자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북원추)’ 문건을 공개하며 야권을 강하게 비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추진위원장은 누구였냐.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냐”며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니냐.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맞받았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2007년 남북 10ㆍ4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며 “이행에 수백조가 들 약속어음을 국민의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 대통령이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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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ㆍ민주주의 위기에 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데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초고속 승진시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더니 막상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총장 쫓아내느라 1년 내내 소동을 일으켰다”며 “윤 총장이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사법부를 향해선 “선거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사건이 한건도 결론 나지 않았다. 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없었다”며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 시도에 대해선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재판에서 무죄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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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 보유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방호복을 입은 채 '단결투쟁' 머리띠를 묶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원 확대와 인력기준 마련,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뉴스1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K-방역’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틈만 나면 K 방역을 자랑하지만, K 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모델”이라며 “K 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에 대해선 “문 정부는 당초 56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치 않았다”며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 접종됐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린 아직 시작조차 못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에게 일상과 일자리를 되돌려 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린다”며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엔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고 발전해온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이라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의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란 발언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