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돈으로 조두순 먹여 살리냐" 국민 세금으로 매월 120만 원 지급

시민들 "아동 성범죄자 왜 혈세로 먹여 살리냐" 분통
"조두순 월 120만원 복지급여 반대" 8만명 넘게 청원

조두순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왜 우리 돈으로 아동 성범죄자 먹고살게 해줘야 합니까!" , "성범죄 저지르고 돈 받고 이게 뭐냐!"

전과 18범이자 초등생을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과 그의 부인이 매월 120여만 원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조두순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기초연금 등 지원할 수 있지만, 조두순의 경우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그런 범죄자에게 왜 피 같은 혈세를 들여 지원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조두순을 돕지 말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피해자 가족은 이 같은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며 일명 `조두순 연금`을 적극 반대한 바 있다.

3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들 부부는 이제 기초연금 30만원과 생계급여 62만원, 주거급여 26만원 등 매달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도 없어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조두순 부부는 지난해 12월 출소 후 첫 외출에 나서면서 배우자와 함께 직접 단원구청을 찾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 이어 1월분 복지급여를 받았다. 또한,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 급여 일부도 소급절차를 통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며 편하게 사는 것 아닌가, 이게 정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40대 직장인 이 모씨는 "그냥 단순 절도 범죄자도 아니고 성범죄자, 그것도 아동 성범죄자 아니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조두순이 가지고 있는 돈은 물론 그동안 국가에서 받은 돈까지 모두 환수해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20대 대학생 박 모씨는 "법이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런 현상 자체가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저런 모습을 보면 과연 조두순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나"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오늘(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8만1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되면 매달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조두순은 말도 안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그런데 조두순에게 매달 120만원씩 준다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국민이 노하지 않게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두순이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 앞서 피해자 가족은 이 같은 상황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호소를 한 바 있다.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달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살아간다는 게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우리 같은 범죄 피해자는 남이 알아챌까 봐 오히려 조용히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프다"라며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피해자들도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힘을 얻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조두순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는 현행법상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