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남녀평등 추진 예산 없애 연애 수당 지급"

4·2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도전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사진 국가혁명당

서울시장에 도전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3일 연애‧출산‧결혼 등 3대 수당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허 대표의 ‘3대 공영제’가 관심을 받았지만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은 설명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문제가 제기됐다.

3대 공영제란 20세 이상 미혼 인구에 매달 20만원씩 연애수당을 지급하고, 이들이 결혼할 경우 1인당 500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출생 수당 역시 1인당 5000만원이 지급된다.

일단 허 대표는 서울시장이 된다면 우선 연애수당 먼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20세 이상 미혼 인구가 약 240만명이므로 1년에 5조76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서울시 예산 70%를 절약한다면 가능하다는 게 허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국가가 성인지 예산에 32조원, 출산대책 예산에 45조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그는 “이 예산 다 어디로 갔나. 그냥 남녀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체 미혼 인구인 240만명이 전원 결혼할 경우 120조원, 1년에 5만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면 2.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출생 수당은 신생아 수 등을 고려하고, 결혼 수당은 성사 여부 확인 후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예산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혁명당 관계자는 “허 대표는 서울시장 급여와 업무 추진비를 받지 않고 판공비 100억여 원도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해 서울시민의 세금은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취임 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공탁하겠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과거 대선에 출마하면서도 각종 국가 예산 절약, 재산비례형 벌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며 강력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리는 등의 방법이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대선에 출마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그는 지난해 4‧15 총선에 국민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1번 후보였으나 득표율 미달로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