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보편지원' 이낙연에 각 세운 홍남기 "재정 너무 쉽게 본다"

이낙연, 맞춤형·전국민 포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식화
홍남기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거부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별·보편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곳간지기'로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신중하게 지급하겠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2일 SNS에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저도 가슴이 시린다. 조금이라도 그 힘듦을 덜어 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한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구상에 반기를 들었다. 

정부 재정이 끊임없이 샘솟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국가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라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우리의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면서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글을 이날 있었던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추이에 따라'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기존에 논의됐던 맞춤형 지원에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주는 지원까지 더하겠다고 못 벅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홍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나라 곳간지기로서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그간 보편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월 22일 정세균 총리가 "한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며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때도 SNS를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적 있다.

홍 부총리가 이날 이 대표 연설을 콕 집어 반기를 들자 일각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 규모를 놓고 당정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의 반발에도 홍 부총리의 의견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정책 문제에 있어서 여당과 청와대는 홍 부총리의 주장을 계속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반대했고, 2,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당청은 지급을 밀어붙였다. 결국 여권의 압박에 수차례 경세수장으로서 소신을 접으며 뒤로 밀려 홍 부총리는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이날 야권도 이 대표의 '선별+보편' 4차 재난지원금 구상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 아니다"며 "우는 아이에게 장난감 쥐여주듯 혈세로 생색내는 '조삼모사' 정치는 그만 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홍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함께 협의하겠다"며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것. 협의하겠다는 그 말 그대로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했다"며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건 인정 했다"고도 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