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인터뷰] 강민국 "'진영 정치' 아닌 '민생 정치' 필요한 때"

"586세대, 진영논리 덫에 빠졌다.. 합리적 판단 못해"
"'약자 보호'라는 정치 기본 지켜야.. 아동·청년 보호 힘쓸 것"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97세대’ 맏형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다. 강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초선 열풍’을 이끈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의 위원장을 맡아 당 쇄신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첫 입성해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낸 그의 소감은 “자리의 무게를 알게 됐다”였다. 강 의원은 “진주 시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이익과 안정까지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코로나 사태, 심각한 경제 악화 상황에서 무엇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 의원의 의정활동은 제대로 ‘통’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 펼친 활약이 크게 호평받았다. 국민의힘에서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집중 조명하며 ‘국민의힘 새 저격수’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강 의원은 “‘꾸준함’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국정감사 이전인 지난 6월부터 꾸준한 이슈 팔로잉을 해왔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닌 특정 권력과 연관될 수 있었다는 고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며 “실제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간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옵티머스와 정권 연루 의혹을 국감에서 밝히기도 했다.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옵티머스 펀드도 그저 수많은 사모펀드 사고 중 하나로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의 ‘꾸준함’은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됐다. 국감 직후 부실한 사모펀드를 사전에 걸러내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책임경영 소홀 및 그룹 내 내부통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허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것이다.

‘꾸준함’은 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약자 보호’라는 정치철학 아래 아동·청년에 대한 정책 마련에도 보폭을 넓혀갔다. 특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해 8월 학대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보호3법(배드패런츠방지법)’ 등을 마련했다. 가장 최근에는 학대·방임 위험에 처한 ‘유령 아동’ 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연이은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작년에만 아동학대로 죽은 아이들의 숫자가 42명이다.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40조를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들은 방치해왔다. 우리 사회 ‘약자 중의 약자’인 아동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가 과연 어떤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 감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근절될 때까지 꾸준히 제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청년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일자리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업문은 너무나 좁아졌고, 소득주도성장의 늪으로 인해 그 흔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워졌다”며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이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은 4조2142억 원, 연체 잔액은 12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청년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도 등록금 인하에 나서는 대학에 각종 지원·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청년들과 함께 ‘고통 분담’할 때”라고 짚었다.

이러한 강 의원의 행보는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이라는 맹자의 국가운영관에서 기초했다. 그는 “맹자는 경제적 바탕이 없으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백성이 배불러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삶에 급급한 국민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의 정치는 ‘진영논리’에 빠져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 협치가 아닌 독치의 시대가 이어졌다. 여당과 일부 지지자들만 믿고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며 “현재 정치 권력을 잡은 586세대들은 무결점, 진영논리의 덫에 빠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자세로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보수 야당을 향해서도 변화를 촉구하며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강 의원은 “우리 보수 야당도 마찬가지다. ‘말로만 청년’을 외치지 않고 실제 청년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청년들이 원하는 입법,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며 “단순히 비판,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사회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약자 보호’라는 정치의 기본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가 우리 사회의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초심은 변함이 없다”며 “올해에도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 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을 챙기는 한편, 국가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정부 예산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