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말리는 '공공임대 사랑'.. 지난해 9000가구 초과 공급

공급 물량 61% 수도권에 몰려.. 공정위, 거짓광고 2곳 시정명령

지난해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수가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됐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실적을 집계한 결과 연간 공급계획인 14만1000호보다 9000호 많은 15만호를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가 7만2000호,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2만8000호,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는 5만호였다.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만2000호가 수도권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성 강화 목적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임대를 연평균 14만호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해왔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급물량은 모두 43만8000호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나타내는 재고율은 2019년 기준 7.4%에서 8%로 상승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호까지 늘려 재고율을 1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은 8%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OECD 평균 달성을 계기로 공공임대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평생연금 월 100만원’ 등의 문구로 장기간 안정적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분양업무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인허가 등을 맡은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과 리플릿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월 100만원 수익은 시세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수익을 보장할 수단이 없는데도 두 회사는 이를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또 대출 자격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하며 마치 적은 돈으로도 여러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