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곳 많고 재원 부족한데.. 지출 구조조정은 겉치레

몇 차례 단행했지만 일시적 조치

코로나19 사태로 돈이 필요한 곳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두고 정치권과 기재부 간 줄다리기도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작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 등한시해 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실 이미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책이 거론될 때마다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몇 차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 3차 추경 때 각각 3조6000억원과 10조1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올해 예산안도 국회가 5조9000억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이 진정한 의미의 지출 구조조정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당장 쓸 돈을 단순히 나중으로 이월한 것에 불과하며,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깎는 등의 일시적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건전성에 긍정적 영향도 줄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세입 감소, 재정지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진정한 의미의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활동의 엄밀한 사후 평가 위에서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며 재정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의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핵심사업평가제도·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세 종류의 평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예산의 환류’라는 목적 달성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지난해 정부는 재정 당국·부처의 총 11종 평가에서 2700여개 사업을 평가해 180건(평가 대상 대비 6.6%)의 지출 구조조정안과 397건(14.5%)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약간의 페널티를 주거나 금액의 일부만 깎는 등 (재정평가제도는) 상징적 의미만 있는 상황”이라며 “대대적인 사업이나 예산의 재편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재정 총량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의미있는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박 연구위원은 “재정 총량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뤄야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재배분하는 절차가 가능할 것”이라며 “여태까지는 (총량에 대한) 제약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예산에 더해 신규 사업이 계속 늘어났던 것”이라고 짚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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