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는 단체기합 방식, 자영업자 피해 키워"

중앙사고수습본부 공개토론회
"외국보다 거리두기 더 엄격한데
소상공인 재정 지원은 낮은 편
식당·카페 취식 차별은 편의주의"
"모임 금지해도 가족은 허용을" 56%

설을 앞둔 2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이 코로나19 거리두기 여파 등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단체기합 방식’이고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일 주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공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는 어떤 시설 유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고위험시설로 규정하고 문을 닫게 하고 있는데 이건 단체기합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의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지표를 보면 미국(확진자 59.7명, 강도 56), 스위스(50.9명, 42), 스웨덴(42.3명, 47), 프랑스(39.2명, 55), 이탈리아(34.2명, 57), 독일(20명, 51), 노르웨이(8.8명, 41), 일본(1.8명, 33)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1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리두기 강도는 47에 달했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국의 재정 지원지수를 보면 영국 95, 스페인 82, 덴마크 80, 벨기에 76, 프랑스 70, 이탈리아 66, 네덜란드 59, 포르투갈 58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47에 그쳤다.

다른 발제자인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효과’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학교를 닫으면 방역 효과는 매우 적은 반면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며 “고용은 감소하고 (학교에 급식 재료 등을 납품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도산한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계가 올라가면) 왜 도서관·복지관이 먼저 문을 닫아야 하냐”라며 “학교를 닫으면 아이들이 도서관에라도 가야 하는데 문을 닫는다. 마스크 쓰고 조용히 책을 보는데도 말이다. (매장 내 취식을) 식당은 허용하고 카페는 안 된다는 것도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2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74.4%)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코로나19 3차 유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65.2%는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잘 지켜졌다고 답했다. 앞으로 코로나 유행이 확산하는 경우 사적 모임 금지를 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85.7%)가 동의했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제한보다 이런 조치처럼 개인 간 활동을 제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74.8%였다.

다만 사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데 절반 이상(56.1%)이 동의했다. 사적 모임 금지 적정 인원수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5인 이상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다수였고 10인 이상(19.6%), 3인 이상(17.9%), 20인 이상(0.6%) 순으로 답했다.

김민욱·황수연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