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방백서에 '이웃국가'로 격하된 日.. 공개 반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방부의 ‘2020 국방백서’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은 2일 일본 방위성이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일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과 양립하지 않는 내용이 기술됐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상황을 포함해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은 중요하다. 협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백서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 및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 근접 위협비행 등을 거론하며 양국 국방 관계가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일본을 “이익 이상을 넘어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다. “지정학·문화적으로 가까운 동반자이자 세계적 평화와 번영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 파트너”라고 적은 2년 전 백서와 대조된다.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된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데 대항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일본에 대한 표현이 격하한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을 이유로 “이웃 국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반응을 두고 외교가 안팎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선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를 겨냥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나 한국이 강경모드를 유지해 어렵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관방장관이던 2019년 1월 공개된 ‘2018 국방백서’에서 한국이 일본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데 대해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했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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