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산업은행 "쌍용차 단독 지원 불가"..'P플랜' 무산되나, 국방백서에 북한 '적' 개념 또 빠져, [단독] 한노총 출신 이용득 박영선 캠프 합류 등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자동차

▲산업은행 "쌍용차 단독 지원 불가"…'P플랜' 무산되나

-산업은행은 2일 쌍용자동차의 'P플랜(단기 법정관리·Pre-packaged Plan)' 돌입 문제와 관련해 "쌍용자동차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금융지원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대현 선임 부행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P플랜은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산은의 금융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쌍용차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P플랜 동의 여부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백서에 북한 '적' 개념 또 빠져…'동반자' 일본은 '이웃국가'로 '격하'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적(適)' 개념이 또 빠졌다.

일본에 대해선 악화된 한일관계를 고스란히 반영하듯 '동반자'가 아닌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이하 백서)'에 따르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주적(主適)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단독] 한노총 출신 이용득 박영선 캠프 합류…조직보강 차원

-한국노총 출신 이용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과 비교해 열세로 평가되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전 의원은 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낼 수는 없고 내야한다면 여성으로 내는 게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고, 박 후보자에게도 출마를 권유했었다"면서 "박 후보자가 도와달라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가닥'…개미 대주시스템 기대반 우려반

-내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당초 3월 15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치권까지 나서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자 금지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 공식 부인에도 ‘갤노트 단종설’ 끊이지 않는 이유

-삼성전자가 올해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제품 단종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 정보기술(IT) 정보유출가(팁스터) 등을 통해 올해 갤럭시노트가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지속해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갤럭시노트21(가칭)’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통 8월에 출시해왔으나 ‘갤럭시S21’처럼 출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강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 시킬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여야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핵심공약으로 강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현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을 공급 부족 때문으로 보고, 서울 핵심지역에 효과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집값이 오르고 투기세력 억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사법부에 재갈 물리려"…야권, 헌정사 초유 법관 탄핵안에 맹폭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하자 야권에서는 "사법부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라며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손실보상 지원에는 한없이 느린 정부여당이 법관 탄핵 밀어붙이기에는 일사천리"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